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길 여는 최대 70% 비용 보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길 여는 최대 70% 비용 보조

1. 세계 시장 진출의 필수 관문: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개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은 모든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이지만,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은 까다로운 절차와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매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기업이 수출 대상국의 필수 인증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최대 7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부 지원사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유럽 통합규격인증(CE), 미국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NRTL, UL 등),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NMPA) 등 550여 종에 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화장품 기업 등 소액 인증 품목이 많은 기업을 위해 연간 신청 건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수출 장벽을 낮추고,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해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출액 5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기회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수출 성과를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길 여는 최대 70% 비용 보조

 

2.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분석: 최대 1억 원, 50%~70% 보조금 계산 방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 불 미만의 국내 중소기업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 기업 등 일부 우수 기업은 5천만 불 초과 시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최대 강점은 높은 정부 보조율과 지원 한도입니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의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트랙과 패스트트랙을 합산하여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 비율은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70%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업은 60%를, 300억 원 이상 기업은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즉, 소규모 기업일수록 더 높은 비율의 비용 보조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해외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시험비: 인증 규격에 의거한 제품 시험 및 임상시험 비용
• 컨설팅비: 인증 획득 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및 서류 대행료 (단, 등록된 컨설팅 기관 이용 시에만 인정)

지원금은 인증 획득이 완료된 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는 성공 조건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연간 총 신청금액이 3,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건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어, 소액이지만 다수의 인증이 필요한 전기전자, 화장품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고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해외 인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mes.go.kr/globalcerti)

 

 

3. 일반트랙 vs 패스트트랙 구분과 성공적인 온라인 신청 절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특성과 인증의 시급성에 따라 크게 일반트랙과 패스트트랙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일반트랙은 유럽 CE, 미국 NRTL, 중국 NMPA 등 540여 종의 인증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3~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트랙은 비교적 고비용이거나 복잡한 인증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한 수출 계약이나 인증 기간 단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도입된 별도 분야입니다. 주로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미국 FDA(일부 품목) 등 8종의 인증을 대상으로 하며, 간이 심사를 거쳐 상시 또는 수시로 모집을 진행하여 신속한 인증 획득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인증 획득의 시급성과 인증 종류에 따라 최적의 트랙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www.smes.go.kr/globalcerti)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사업신청 → 트랙 선택(일반/패스트) 후, 신청서 양식에 맞춰 기업 정보, 제품 특성, 예상 소요비용 등을 상세히 입력합니다.
2. 필수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수출실적 증명 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PDF 또는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특히, 인증 필요성, 기업 역량, 수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서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제품의 수출 연계성과 인증 획득의 절실함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3.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기업은 관리기관(KTR 등)과 사업 협약서를 온라인으로 체결한 후, 정해진 수행 기간 내에 인증 획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인증 목록(약 550여 종)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증 획득 비용 중 지원 항목과 제외 항목(예: 재료비, 샘플 제작비, 부가세)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상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최종 점검: 신청 유의사항과 중복 지원 금지 원칙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만, 지원 조건과 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첫째, 지원금의 성격입니다. 지원금은 인증 획득 완료 후에 지급되는 사후 정산 방식이므로, 기업은 우선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이용해야만 컨설팅 비용이 지원되므로, 반드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중복 지원 및 제한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동일 제품에 대한 동일 인증의 중복 신청은 당연히 지원 불가합니다. 또한, 직전 5개년 동안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누적 합산액이 일정 한도(예: 2억 원 또는 3억 원)를 초과한 기업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 청구 및 페이백 금지입니다. 인증 비용을 부풀리거나, 지원금을 받은 후 컨설팅 기관과 페이백(Back) 거래를 하는 등의 부정 청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는 물론,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협약 기간 준수입니다. 인증은 사업 협약 기간(통상 1년, 연장 가능) 내에 획득을 완료해야 하며, 인증 갱신 건의 경우에도 과제 수행 기간 내에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사업은 정책 방향이나 운영 지침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전 또는 운영 변동사항 여부를 해당 관련 기관(중소벤처기업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